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12.02.(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7.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8명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0. 28.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0년 12월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1986년 5월 3일, ‘대통령 직접 선거제’,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면서 전개된 “인천5.3민주항쟁”이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그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 운동 범위에 포함시켜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인천 민주주의 역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나. 제안이유

❍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국민주권의 회복(대통령 직선제)을 위하여 노동자, 학생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3사태’등으로 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시급하게 필요함.

❍ “인천5‧3민주항쟁” 에 참여하여 활동한 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특히 “인천5.3민주항쟁”은 국민의 뜻과 무관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민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제9차 헌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사업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검토내용

❍ 본 건의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함께 규정하여 인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동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대통령 직접 선거제’, ‘노동자 생존권 보장’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며 전개 된 시민항쟁임.

	《 인천5.3민주항쟁 개요 》
○ (발생) 1986년 5월 3일 ○ (내용)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 관련 지역적 시위이후, 야당과 정권 간 타협적 태도에 반대하여 인천에서 결집하여 공동집회 형식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5월 3일 당일 319명 연행, 129명 구속 ○ (의의) 추후 박종철 고문치사, 4.13호헌조치와 맞물려 일어난 87년 6.10민주항쟁의 불씨가 되는 사건으로 평가 ○ (관련현황) -「민주화보상법」 상 관련자 기 인정(신청83건 – 인정 74건, 불인정 9건)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민주화운동 정의로 5.3민주항쟁 규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법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인천5.3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 된 바 있음.

《 민주화보상법 상 관련자 인정 사건 사례 - 행정안전부 》

구 분	사 건 별
정치·반독재 운동	◦한일회담반대운동 (64-67년)-84건 ◦삼선개헌반대운동 (69년)-40건 ◦부마항쟁(79년)-39건 ◦인천5.3사건-74건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85년)-10건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87)-50여건 ◦3당합당 반대시위 (90년)-120여건	◦5.18특별법 제정촉구 시위(93년)-30여건 ◦긴급조치위반 사건(74-79년) 등 기타-4,588건

❍ ‘인천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됨은 물론, 동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에 함께 규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됨.

❍ 참고적으로 윤관석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5.3민주화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제2조(정의)에 포함하도록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0년 6월 5일 발의되어, 2020년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

※ 윤관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 종합 검토의견

❍ 본 건의안은 1986년 5월 3일 인천 남구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일어난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사회가 그 정신을 제대로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1부.  끝.

[붙임]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인천시 주안동 일대에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이다.

그러나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해 군부독재 정권은 ‘폭도들의 반국가적 만행’, ‘5.3소요 사태’등으로 명명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자들’의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신문, 방송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인천5.3민주항쟁” 참여자들을 수배,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국민들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계속 이어져 다음해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국민 기본권 보장,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9차 헌법 개정으로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후 “인천5.3민주항쟁”으로 구속 수배되었던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렇듯 “인천5.3민주항쟁”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민주화운동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맞서 참정권 확대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와 학계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에,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사회가 그 정신을 제대로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5.3민주항쟁”의 법적 지위 확립을 통해 인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20. 10.

인 천 광 역 시 의 회